가상 사례
사례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아닙니다
새 미용실이 역년 중간에 개업할 예정이며 아직 연간 결산 자료가 없습니다.
수치를 계획값으로 표시하고 개업 시점을 기록하세요. 전체 연간 수치라고 가정하지 말고, 이 정보를 어떻게 다룰지 전문가에게 검토받으세요.
준비할 수 있는 사항
- 계획된 영업 활동, 개업 시점 및 결제 방식을 기록하세요.
- 계획값과 실제 이미 발생한 매출을 구분하세요.
- 예외 적용이나 의무 시작 시점을 가정하기 전에 시기 및 세무상 특수 사항을 상담하세요.
미확정 정보는 계획에 잘 보이게 남겨 두어야 합니다. 겉보기에 적당한 일반 답변으로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가져갈 수 있는 작성용 자료법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아직 현행 법률이 아님
법안의 대상은 상업 사업, 농업·임업 사업 또는 자유전문직 활동을 하는 납세자입니다. 따라서 매출액 하나만으로 적용 범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부 법안은 원칙적으로 2028년부터 전자식 계산대 사용 의무를 도입하는 총매출액 기준으로 역년에 100,000유로 초과 를 제안합니다. 이때 § 19 제2항 제1문 UStG의 매출액 정의를 명시적으로 참조합니다.
예외가 계획된 대상은 현금을 받고 역년의 현금 매출액이 12,000유로 미만인 납세자 입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만 받는 경우 현금 매출이 0유로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자동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안만으로 현재 구매 기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한계 및 검토가 필요한 질문